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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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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안내서

본 안내서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 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학원설립ㆍ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학원의 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충청북도학원의 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 기타
    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 학교보건법(유해환경), 건축법(건축물대장), 택 지개발촉진법(택지분양지역건축물),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 등) 주택건 설기준등에관한규정(아파트상가 건축물), 소방법(소방시설), 노동법(고용 및 근로관계), 고용보험법(고용보험가입), 도로교통법(차량운행),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 고시사항 -어학, 번역, 성인고시학 원 해당) 등 제 법규가 관계되고 있음

학원의 정의(법률 제2조 제1호)

  • 자격 요건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반복적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에도 포함)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제외대상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 등록 ·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학원설립 - 운영자의 요건

  • 자격 요건
    • 학원의 설립 · 운영자는 법률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학원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 과 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설립ㆍ운영자의 책무(責務)
    • 학원설립 · 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 ·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학원의 명칭(법률시행규칙 제2조)

  • 자격 요건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 라 반드시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합니다.
      예) 입시학원인 경우 : 000 (입시)학원 - 입시는 삽입하지 않아도 됨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썬팅 등에 해당
      • 대외적으로 광고(팜프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 아래 형태의 명칭은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충주지역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 사용 불가
          (명칭 선정시 교육지원청에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Tel : 850-0652)
        •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학교,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예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분원, 교실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수 있는 명칭 불가)
        • 체인점 형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예 : 왕수학 교실)
        • 1개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예 : 정보처리학원에서 컴퓨터 · 정보처리학원
        • 기타 학습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학원의 등록사항(법률 제6조, 법률시행령 제5조)

  • 학원의 시설면적 기준(법률 제8조, 법률시행령 제8조 제9조, 조례 제2조)
  • 학원을 설립 ·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 · 설비를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교육유해환경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학원의 교육환경(법률 제5조, 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할 경우 동일건물에 학교보건 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정한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교습소와 유해 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 래층에 있는 경우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법률시행령 제4조)
      •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 또는「특수교육진흥법」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학교보건법 제6조 제1 항)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99.5.15 개정령)

학원 시설 규모(제2조의4제1항 관련)

시설 기준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 및 복도, 기둥을 제외한 강 의실(실습실,열람실)의 내벽간의 실측면적만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임(건 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아님을 주의)
학원 시설 규모(제2조의4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비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보충학습, 논술 시지역 90㎡ 이상 군지역 60㎡ 이상
기숙학원 별표 3과 같음
검정고시 9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9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9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2와 같음
독서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시지역 120㎡ 이상 군지역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2와 같음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 기 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안전관리, 조경 별표 2와 같음
산업응용 기 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산 업 서비스 .z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60㎡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일 반 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별표2와 같음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청소 60㎡이상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별표 2와 같음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간호보조 기 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속셈, 속독, 경매 60㎡이상
주산 별표2와 같음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90㎡이상
인문 사회 인문 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이상
성인고시 90㎡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 2와 같음
웅변, 화술 60㎡이상
독서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시지역 120㎡이상 군지역 60㎡이상
※ 입시ㆍ검정 및 보습분야 보통교과 계열중 보충학습은 보통교과목을(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무용, 실용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 보완 교습하는 교습과정을 말하며,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시설기준 면적 중 충주시, 제천시 지역은 기타지역 시설규모를 적용함.
기타시설
  • 각 교습과정별 시설 · 설비 기준은 조례 제2조 (별표 2)에 의함.
학원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 해당청에 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함.
    • 2종근린생활시설 -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교육연구시설
    (동일건물내 학원 및 교습소의 면적이 500㎡이상이 되면 기존 2종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학원및교습소도 전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함.)
  • 아파트 상가 등 공동주택법에 의 한 생활편익시설인 경우에는 1종, 2종의 구분없이 학원이 설립이 가능함. 다만, 이때에도 동일 아파트상가내에 학원 및 교습소의 면적(전용, 공용포함)이 500㎡이상이 되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함
  •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택지개발지구 건물 중 주택:상가의 비율이 6:4인 건물은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을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 자동차 정비, 중장비운전, 중장비정비 학원 : 자동차관련시설
기타 시설에 관한 유의사항
  • 동일건물내에 여러개의 학원이 있을 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 가 500㎡이상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또는 생활편익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기준면적 이상인지 판단하고, 화장실, 급수, 채광, 조명, 환 기, 방음, 냉 · 난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화재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되고 정상작동 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3층 이상에는 비상계단 및 피난시설(줄사다리, 완강기-어린이대상)을 구비
    • 특히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 ·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학원(다중이용업)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학원(다중이용업)
    관련법률
    • 다중이용없소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2007.3.23공포)
    다중이용업인
    학원의 기준
    • 다중이용업 :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등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종
    • 다중이용업의 범위
      •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570㎡ 이상인 경우 해당
      •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190㎡이상 570㎡미만
        ⇒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
        (단,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는 제외)
    • 다중이용업의 경우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이 됨
  • 지하층에는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을 둘 수 없습니다.(조례 제2조 제4항)
  • 학원의 시설은 동일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 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 할 수 있음.(조례 제2조 제5항)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2개층 이상으로 설립할 겅우 동일층 최저시설 면적
    • 강의실 : 30㎡이상
    • 실습실 : 45㎡이상
    • 열람실 : 60㎡이상
  • 직통계단의 설치 : 3층이상의 층에 학원설립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34조<2003.2.24> 참고)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 구비서류(각 1부)
  •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
  • 원칙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 학원의 시설평면도(시설설비 계획서)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제시(공무원이 확인)
  • 학원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정관
    • 법인등기부 등본
    • 이사회 회의록 사본
  • 학원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원본지참)
  • 신원조회에 필요한 인적사항
  • 강사 명단(졸업증명서 등 자격 입증서류)- 신청서 양식에 기재사항 임
  • 소방검사서(다중이용업일경우)

강사의 자격기준

  • 학원에는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 강사자격
    •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 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 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1999.5.10.이전에 강사등록한 자에 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 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 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8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학원설립ㆍ운영조건부등록신청(법률 제7조, 법률시행령 제6조)

  • 학원설립 · 운영조건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에 교육 환경에 적합하고 1년이내에 시설 · 설비 기준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건부 기간내에 시설 ·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각 1부)
      • 학원설립 · 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
      • 학원의 위치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제시(공무원이 확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사본
      • 시설 · 설비계획서
      • 신원조회에 필요한 인적사항
  • 학원시설 · 설비완성보고서는 조건부등록 수리후 1년이내에 시설 · 설비를 갖추 워야 하며, 개강예정일 10일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각 1부)
      • 학원시설 · 설비완성보고서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학원운영에 대한 안내

  •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수강료 통보, 강사 채용 · 해임, 제장부 비치 및 정리, 설 립 · 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변경등록(운영자변경 · 위치변경 · 교습과정변경), 변경통보(시설변경 · 원칙변경 등),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증 교부시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 850-0641,2,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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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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