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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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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2019. 3. 1. 기준)

정보공개책임관 정보를 나타내는 표이며, 구분, 지역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구분 지역명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음영운 043-850-0504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총무부등)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처리부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결정
    (처리부)

    [15일 연장가능]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15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공개실시
    (처리부)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
      • 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정보담당자
  • 행정과 총무팀 043-850-0513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19-08-24 13:52:11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4.238.19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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